*독과점이 뭐야?
경제 뉴스엔 종종 ‘독과점’이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요, 독과점이 무엇일까요? 오늘은 독과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독과점은 독점(Monopoly)과 과점(Oligopoly)을 한꺼번에 부르는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독과점이 발생하면 소비자는 피해를 보게 됩니다.
독점은 한 기업이 특정 시장의 유일한 공급자인 상황을 뜻해요. 이 기업의 제품을 대체할 만한 상품이 없는 상태인 거죠. 예를 들어 한 기업이 세계 최초로 하늘을 나는 자동차를 발명해 판매를 시작했다면, 소비자들이 경쟁자로 여길만한 후발주자가 등장할 때까지 하늘을 나는 자동차 시장은 독점 시장이 되는 거예요.
독점 시장에선 당연히 독점 기업이 큰 영향력을 갖게 돼요. 경쟁자가 없으니 사실상 가격을 마음대로 좌우할 수 있죠. 상품을 소량만 만들어서 비싸게 팔 수도 있고, 가격을 조금 낮게 책정하고 판매량을 늘리는 것도 가능해요.
독점이 가능한 건 다른 기업이 시장에 진입할 수 없도록 만드는 ‘진입장벽’이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이를테면 첨단 제품을 만들 수 있는 독보적인 기술력을 갖췄거나, 특정 상품을 만드는 데 꼭 필요한 원자재를 독점적으로 확보한 경우에 진입장벽이 만들어지죠.
정부가 효율성을 위해 의도적으로 독점 시장을 만들기도 해요. 대표적인 게 전기 판매 시장이에요. 우리나라에선 한국전력공사가 각 가정과 산업체가 사용하는 전기를 독점 판매하고 있어요. 전기를 판매하기 위해선 전국 각지에 송전탑도 세워야 하고, 전기를 배분하는 배전 시설도 만들어야 하니까 준비할 게 많잖아요. 이런 준비 작업을 경쟁하는 여러 기업이 각각 따로 하면, 사회 전체로 봤을 때는 너무 비효율적인 투자가 될 수 있겠죠.
과점은 소수의 기업이 압도적인 점유율을 차지하는 상황을 뜻해요. 우리가 구매하는 상품이나 서비스 중 상당수가 과점 상태인데요. 스마트폰이나 이동통신 서비스는 물론 라면, 과자, 아이스크림, 편의점, 화장품 등의 시장은 모두 사실상의 과점 시장으로 볼 수 있어요. 만약 과점 시장에서 소수의 기업들이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의하면서 생산량과 가격을 정하면 독점 시장과 유사한 상태가 돼요.
다른 선택지가 없는 독점 시장이나, 선택의 폭이 넓지 않은 과점 시장에선 소비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어요. 더 이상 치열하게 경쟁할 필요가 없게 된 회사들이 마음대로 가격을 올리거나, 소비자에게 제공하던 혜택을 줄일 수도 있는 거죠. 이런 현상을 ‘독과점의 폐해’라고 불러요.
우리나라에선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독과점의 폐해를 예방하고 바로잡는 역할을 해요. 공정위는 시장 점유율이 과도하게 높은 회사들을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하는데, 일반적으로 ‘한 회사의 시장 점유율이 50% 이상’이거나 ‘3개 이하 회사의 시장 점유율 합계가 75% 이상’인 경우에 해당해요.
공정위는 이런 시장 지배적 사업자들이 긴밀하게 소통하며 가격 혹은 생산량을 조절하거나, 다른 회사들을 방해하진 않는지 집중적으로 감시해요. 그리고 만약 이들이 불공정한 행위를 했다고 판단하면,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직접 과징금을 부과합니다.
여태까지 독과점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모두가 아는 화사의 독과점과 관련된 소송도 알아보면 재미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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