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회사 인수하는데, 왜 영국 허락을 받아?
둘 이상의 기업을 합쳐 하나로 만드는 걸 ‘기업 결합’이라고 불러요. 보통 인수·합병(M&A)으로 부르기도 하는 기업 결합은 기업 간 경쟁 구도나 시장 점유율 순위를 단숨에 바꿀 수도 있는 행위예요. 영향력이 큰 행위이다 보니 정부의 허락을 받아야 하죠. 시장 점유율을 높여 더 이상 치열하게 경쟁할 필요가 없게 된 회사가 마음대로 가격을 올리거나 소비자에게 제공하던 혜택을 줄일지도 모르니까요.
한국에선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기업 결합을 심사하고, 다른 나라에도 비슷한 역할을 맡은 기관들이 있어요. 우리나라의 경우엔 기업 결합 후 시장 점유율이 50%를 넘거나 업계 1위로 올라설 때, 2위와의 점유율 격차가 25%포인트 이상 벌어지게 될 때는 더욱 구체적으로 심사를 해요. 공정한 경쟁을 제한할 가능성이 큰 기업 결합이라고 보는 거예요. 심사 결과 소비자 피해가 예상된다면, 공정위는 그 기업 결합을 하지 못하게 막아요.
특정 국가에서 일어나는 기업 결합을 다른 나라 정부가 심사하는 경우도 있어요. 옛날엔 기업이 한 국가 안에서만 사업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지만, 이제는 여러 국가에서 사업을 하는 기업들이 많아졌으니까요. ‘다른 나라 회사끼리 결합한다고 해도, 그 영향이 우리나라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우리 법을 적용해 막을 수 있다’는 논리죠. 한 국가라도 허락하지 않으면 기업 결합은 없던 일이 돼요.
그래서 미국 회사인 마이크로소프트(MS)와 액티비전 블리자드 인수도 미국뿐 아니라 40여 개국의 승인을 받아야 했어요. 영국이 가장 마지막까지 허락하지 않았던 거고요.
실제로 다른 나라가 반대해서 한국 회사끼리의 기업 결합이 불발된 최근 사례도 있어요. 4년 전(2019년) 배를 만드는 조선업체인 현대중공업이 같은 조선업체인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하려던 건이에요. 한국 업체 사이의 기업 결합이지만 유럽연합(EU)은 ‘두 회사의 합병이 시장 경쟁을 해칠 수 있다’며 두 기업의 결합을 무산시켰어요.
또 대한항공의 경우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지난 2021년 1월 미국, 유럽연합(EU) 등 외국 정부에 기업결합을 신고했지만, 2년 반이 훌쩍 지난 지금도 심사가 끝나지 않은 상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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