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뭐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뭐야?

재건축이란 아파트 같은 공동의 건물과 토지를 소유한 사람들이 조합을 결성하고 새로운 건물을 짓는 것을 말해요. 보통은 오래된 아파트 단지 사람들이 합의를 통해 새로운 아파트를 짓는 방식을 재건축이라고 부르죠.

아파트를 완전히 허물고 다시 짓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법적으로 거쳐야 할 절차도 많고, 비용도 꽤 들죠. 그런데도 아마 주변이나 뉴스에서는 재건축을 원하는 반응을 많이 접하셨을 거예요. 비용과 시간이 들더라도 헌 아파트 대신 새 아파트를 갖게 되면서 재산상 이익을 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에요. 이때 얻는 이익 중 일부를 정부가 가져가는 제도가 바로 '초과이익 환수제'예요.

재건축을 통해 조합원이 평균 3000만원 이상 이익을 얻으면 금액에 따라 이 중 10~50%를 정부가 부담금으로 거둬가요. 재건축을 처음 추진한 시기부터 새 아파트가 완공돼 입주하는 시기까지 얻은 시세 차익을 계산한 다음, 평균적인 집값 상승분, 공사비, 조합운영비 등을 뺀 금액이 ‘재건축 이익’이에요. 주변 집값을 생각하면 당연히 올랐을 법한 금액은 빼주고, 실제로 재건축 과정에서 들어간 돈까지 뺀 금액을 재건축 이익으로 보는 거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2006년에 처음 도입됐는데,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아지면서 2012년부턴 시행을 유예했고, 지난 정부 시절인 2018년에 부활했어요.

지난해 9월 현 정부는 이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어요. 기존에 초과이익 환수의 기준으로 삼았던 3000만원은 1억원으로 높이고, 부과액도 다소 줄이는 방안을 발표했죠. 하지만 이 방안을 두고 국회에서 논쟁이 벌어져서 아직 개정되지는 않았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