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 타당성 조사가 뭐야?
예비 타당성 조사는 대규모 국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을 계획할 때, 그 사업을 추진해도 될지 미리 조사해보는 절차예요. 경제성이 없는 사업을 선심성으로 진행했다가 세금이 낭비되는 걸 막기 위한 거죠.
조사 대상
총 500억원 이상의 비용이 들고 국가 예산으로 300억원 이상을 지원하는 사업이 대상이에요. 보통 철도, 도로, 공항 건설 사업이나 통신망 구축, 대규모 연구 사업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받게 돼요. 정부가 의뢰하면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조사를 담당해요. 조사 기간은 6개월이고요.
평가 기준
예비 타당성 조사는 경제성, 정책적 타당성, 지역 균형 발전 등을 평가해요.
① 경제성 : 사업의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경제적 효과는 얼마나 큰지, 사업 자금은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는지를 따져봐요.
② 정책성 : 기존 정책과 일관성이 있는지, 고용 유발 효과는 어느 정도인지 등을 평가해요.
③ 지역 균형 발전 : 낙후 지역 개선 효과가 있는지, 지역 경제 파급효과는 있는지를 살펴봐요.
이런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결론을 내려요. 예를 들어 비용 대비 경제적 효과는 작아도 지역 경제 파급효과가 아주 크면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거죠.
장단점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해 경제성이 없는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걸 막고, 중도에 사업이 취소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요. 하지만 조사 기간이 길어지면 그만큼 사업이 지연될 수밖에 없어요. 적게는 수억원에서 많게는 수십억원에 달하는 조사 비용도 들어요.
조사 제외 대상
교육시설이나 문화재 복원사업, 국가안보와 관련된 사업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돼요. 도로나 상수도 등 기존의 시설을 단순 개량하거나 보수하는 사업도 조사를 받지 않아요. 또 법령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도 조사 대상에서 빠지죠. 그래서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주기 위해 특별법을 만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타당성 조사는 뭐야?
예비 타당성 조사가 끝나면 보통 타당성 조사로 넘어가요. 예비 타당성 조사는 정부의 의뢰로 경제적 타당성을 주로 조사하는데요. 이와 달리 타당성 조사는 사업을 시행하는 기업이나 기관이 직접 담당해요. 이 과정에선 사업을 추진하는 게 기술적으로 가능하고 타당한지를 주로 조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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