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 스터디 '국책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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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은행이 뭐야?

국책은행은 한 나라의 정부가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만든 은행을 의미해요. 국민·하나·신한·우리은행 같은 일반은행과는 설립 목적과 하는 일이 달라요. 일반은행은 기업이나 개인이 맡긴 돈을 보관해 주면서 이 돈을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빌려줘요. 이 과정에서 예금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이자보다 대출자로부터의 이자를 비싸게 받아 돈을 벌죠. 결국 목적은 돈을 굴리면서 이익을 창출하는 거예요.

물론 국책은행도 일반은행처럼 돈을 굴려 이익을 창출해요. 하지만 이들의 주요 목적은 핵심 산업 육성이나 수출 활성화 같은 공공성을 띠는 것들이에요. 일반은행 입장에선 돈벌이가 안 된다거나, 자금이 부족해 하기 어려운 일들이죠. 그래서 국책은행은 국가의 지원을 받기도 해요. 이들은 설립 목적이 특별법으로 지정돼 있어요.

우리나라의 국책은행으로는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기업은행이 있어요.

✅한국산업은행(KDB산업은행)
국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설립됐어요. 꼭 키워야 하는 산업인데 투자 비용이 많이 드는 분야가 있잖아요. 기업들이 이런 산업에 진출하려 해도 자금을 구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죠. 일반은행들 입장에선 함부로 돈을 빌려주기엔 위험해 보일 수도 있고요. 산업은행은 이런 기업들에 자금을 지원해 산업 육성을 도와요.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기업들이 위기에 빠지면 그 회사를 사들여 되살리고 관리하는 역할도 해요.

✅한국수출입은행
수출·수입이나 해외투자, 해외자원개발 등의 분야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됐어요. 흔히 한국을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라고 하잖아요. 돈이 필요한 수출 기업의 경영을 돕기 위해 좋은 조건으로 돈을 빌려주죠. 또 우리나라에 꼭 필요한 주요 자원을 수입할 때도 자금을 지원해요. 해외 자원을 개발하는 사업에 돈을 대기도 하고요.

✅중소기업은행(IBK기업은행)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이 원활하게 사업을 하도록 돕기 위해 설립됐어요. 소상공인은 국내 전체 사업체 중 약 93%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커요. 중소기업이 만드는 소재나 부품, 장비가 없으면 반도체나 자동차 같은 상품을 제대로 생산할 수 없죠. IBK기업은행은 이런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에 대출을 해주거나 자금을 지원하는 역할을 해요. 신기술을 개발하는 유망한 기업의 육성을 돕기도 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