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초까지만 해도 지난 정부보다 가계 대출에 관대했던 정부, 최근 들어선 태도를 바꿔 ‘대출 조이기’에 나서는 분위기예요. 한마디로 예전보다 돈을 빌리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은 정부가 대출을 줄이기 위해 어떤 조치를 했는지, 그리고 왜 갑자기 정책 방향을 바꾼 건지 짚어 보려고 해요.
우리 국민 빚이 늘어난 이유
‘가계 대출’은 기업이 아닌 개인이 다양한 목적으로 받은 대출을 뜻해요. 소비·저축 등 다른 경제 지표와 함께 정부가 항상 유심히 살펴보는 지표 중 하나죠. 국민 빚이 늘어나는지 안 늘어나는지를 잘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계대출이 최근 들어 급증세를 보이고 있어요. 증가세는 지난 4월부터 지난달(8월)까지 5개월째 이어졌고, 국내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아직 갚지 않은 대출액)은 8월 말 기준 1075조원으로 집계돼 역대 가장 많은 금액을 기록했어요.
우리 국민은 왜 대출을 늘렸을까요? 바로 ‘집값이 떨어질 대로 떨어졌다’는 인식 때문이에요. 지난해부터 계속된 주택 시장 침체로 집값이 많이 하락하자, 올해 들어선 집을 사려고 빚을 내는 사람이 늘어난 거예요. 주택 가격이 단기간에 급격히 하락한 만큼, 앞으로는 오를 거라고 예상하는 사람이 많았던 거죠.
집을 살 때 보통 이용하게 되는 게 ‘주택담보대출(집을 담보로 하는 대출)’이에요. 실제로 지난 5개월간 늘어난 가계 빚을 보면, 사실상 전부 주택담보대출이었어요. 지난달(8월)의 경우 전체 가계대출(신용대출, 주택담보대출 등)은 한 달 전보다 6조 2000억원 늘어났는데, 가계의 주택담보대출은 약 7조원 증가했어요. 신용대출 등 다른 대출은 오히려 줄었고 주택담보대출만 확 늘어난 거예요.
정부는 왜 가계부채를 걱정할까?
가계 대출이 늘어나는 걸 지켜보던 정부는 ‘빚을 너무 늘리지 않게 관리할 때가 됐다’고 판단했어요. 극심한 침체기를 맞은 부동산 시장을 위해 대출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이런저런 조치를 해왔던 기조와 반대로, 대출 줄이기에 나서게 된 이유예요.
가계 대출이 너무 늘어나면 국가 경제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쳐요. 가계가 너무 많은 빚을 졌다는 건 곧 가계의 부도 위험이 늘어났다는 뜻이거든요. 많은 가계가 빚을 못 갚고 부도를 내면, 그 여파는 연쇄적으로 경제 전반에 미칠 수 있어요.
사실 가계부채는 경제가 성장하면서 조금씩 늘어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부채 규모의 증가 자체로 큰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급격히 늘어나는 건 분명히 경계해야 해요. 지금 우리나라를 보면, 정말 빠르게 늘어나는 편인 거고요.
인기 폭발 ‘50년 대출’ 사라져요
이런 상황이니 대출을 비교적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해줬던 정부는 정책 방향을 전환했어요. 우선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을 규제하기로 했어요. 50년 동안 빚을 갚는 초장기 대출 상품인데, 이걸 이용하는 사람이 요즘 급격히 늘었기 때문이래요. 실제로 지난 1~2월에 200억원 정도였던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은 7월엔 1조 8000억원, 8월에는 5조 1000억원으로 늘어났어요.
올해 들어 국내 금융권에서 적극적으로 내놓기 시작한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인기의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50년 만기 대출이 일종의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를 피하는 수단으로 유용했다는 거예요.
LTV(주택담보대출비율)와 더불어 가장 대표적인 대출 관련 규제인 DSR은 한 사람이 금융기관에서 받은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 1년 치’가 연 소득의 40%를 넘겨선 안 된다는 규제예요. ‘갚을 수 있는 만큼만 빌리라’는 취지죠. 소득 수준이 높지 않은 사람이라면, 집을 사기 위해 큰돈이 필요할 때 이 규제의 영향으로 충분한 돈을 빌리지 못할 수 있어요.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은 DSR 규제를 적용할 때 유리해요. 빚을 50년에 나눠 갚으니까 상환 기간이 30~40년인 보통의 대출보다 1년마다 갚는 금액이 적고, 그래서 DSR을 따질 때 기준으로 삼는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 1년 치’가 적어져요. 결과적으로는 더 많은 돈을 대출받을 수 있게 되고요.
정부는 50년 만기 대출의 한도를 줄이기로 했어요. 앞으로는 50년 만기로 대출을 받아도, DSR을 따질 때는 ‘40년 만기 대출’을 받는 것으로 계산하는 방식이에요. 상환 기간을 50년으로 늘려봤자 빌릴 수 있는 금액은 늘어나지 않도록 한 거예요. 대출 한도를 늘리는 의미가 사라진 데다 정부도 ‘가계 대출 증가의 원인’으로 보고 있는 만큼, 50년 만기 대출 상품은 점점 사라질 것으로 보여요.
정부 야심작 특례보금자리론도 중단
올해 정부가 야심차게 내놨던 정책 대출 운영도 사실상 중단하기로 했어요. ‘특례보금자리론’이라는 대출이에요. 금리가 변하지 않는 ‘고정금리’에, 시중은행에서 취급하는 대출보다 조건이 좋아서 많은 사람이 활용하던 대출이라 향후 영향이 클 것으로 보여요.
특례보금자리론이란 정부가 서민층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해 왔던 ‘보금자리론’을 확대 개편한 상품이에요. 일단 올해만 한시적으로 출시해 보겠다는 뜻에서 ‘특례’라는 단어가 붙었죠. 이 상품의 가장 큰 특징은 대출해 주는 대상이 훨씬 많아졌다는 점이었어요.
원래 운영하던 정책 대출인 ‘보금자리론’은 연 소득이 7000만원 이하인 사람만 이용할 수 있었다면, 특례보금자리론은 소득과 무관하게 고소득자에게도 돈을 빌려줬어요. 또한 ‘6억원 이하’ 주택을 살 때만 이용할 수 있었던 규정도 ‘9억원 이하’로 완화했어요.
하지만 정부는 이번 달 27일부터 부부 합산 소득이 1억원을 넘거나 주택 가격이 6억원을 넘는 경우는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없도록 했어요. 기존에 운영하던 방식에 가깝게 바꾼 것이라, 사실상 ‘특례보금자리론’만의 특징은 사라진 셈이에요. 정부는 소득에 상관없이 쉽게 대출해 주다 보니 가계대출을 많이 늘렸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여요.
또한 주택 갈아타기를 위해 대출을 받으려는 ‘일시적 2주택자’에게는 특례보금자리론 대출을 해주지 않기로 했어요. 원래는 기존에 보유 중인 집이 있더라도, 이사를 가려고 하는 사람이라면 갖고 있던 집은 팔겠다는 조건으로 돈을 빌려줬거든요.
대출 조이기, 어떤 영향을 줄까?
가계대출 규모를 관리하기 위해 ‘대출 조이기’에 나선 정부, 앞으로 어떤 경제적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단기적으로는 최근 몇 개월간 상승세를 이어가던 집값에 영향을 줄 거라는 예상이 많아요. 집 살 때 돈 빌리는 게 어려워지고, 결국 집 사는 것도 어려워지니까요.
전문가들은 ‘대출 규제로 집값 상승세가 약화할 것’이라고 분석해요. 대출 규제의 영향이 크다면 집값 하락이 일어날 수도 있겠죠. 물론 주택 가격이 대출 규제에 의해 정해지는 건 아닌 만큼 아무도 장담할 수는 없지만요.
빠른 가계대출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대출 규제 완화’에서 ‘대출 조이기’로 정책 전환에 나선 정부. 과연 이 선택은 우리 금융 시장과 주택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3줄 요약
1 국내 가계대출이 지난 5개월간 급증세를 보이며 역대 최대 규모로 늘어나자, 정부는 ‘대출 조이기’에 나섰음. 상대적으로 대출 규제를 완화해 줬던 기조에서 전환한 것.
2 가계대출 규모가 급증한 이유로는 ‘집값이 충분히 하락했다는 인식’이 꼽힘. 작년부터 계속된 부동산 침체로 집값이 하락하자, 올해 들어선 집을 사는 사람이 늘어났음.
3 정부는 가계 빚 급증세를 막기 위해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의 DSR 규제를 강화하고, 올해 출시한 정책 대출 상품인 ‘특례보금자리론’의 운영을 일부 중단하기로 했음.
출처: 파고판다경제소식 디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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