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년 주택담보대출 논란 "앞으로 어떻게 되나요?"

50년 주담대 현황

50년 주담대 논란이 있는데요. 
대출금액이 늘어나고 유동성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는데 실제로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몰리자, 금융당국이 제재에 나섰습니다. 50년 주담대 갖고 왜 난리인지, 앞으로 50년 주담대 어떻게 되는지 함 알아볼게요.

결국 50년 주담대 '문' 좁아진다

50년 주담대 주목해야한다고 얘기드렸죠. 대출 만기가 늘어나면 DSR도 회피되고, 대출 가능액이 커져요. 그러다보니 정말 많은 사람들이 50년주담대를 받았나봐요. 이러다보니까 'DSR 회피'라는 지적에 정부가 50년 주담대를 막으려고 합니다. 

NH농협은행이 8월 말부터 해당 상품 판매를 종료할 예정이라고 밝혔고요, 다른른 시중은행들까지 판매 중단하고 있어요. 경남은행은 50년 주담대 출시 2주 만에 28일부터 판매를 중단하기로 했으며, 연령대별 사용 목적 분석과 연령 제한을 검토한 후에 판매 재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협은행의 경우 8월 말부터 ‘34세 이하’ 조건을 추가하겠다고 발표했고 대구은행도 나이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지금은 정부가 아예 50년 주담대를 막은건 아니고요. 개별 은행들이 연령제한이라든지, 면밀한 검토 등 '조건'을 걸어붙이는 상황이에요. 

이러다보니, 50년 주담대 막차타자하면서 열흘 사이 주요 은행에서 50년 만기 주담대 판매가 1조원 이상 급증했다고 합니다.

50년 주담대 나이제한 도입되나요?

근데 문제는 나이제한을 두자니, '나이 차별하냐'는 비판이 나와서 금융당국이 선뜻 결정은 못하고 있어요. 

현재는 정부는 50년 만기 주담대를 취급하는 은행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진행할 계획으로만 알려졌습니다. 

대신 은행의 DSR 심사 강화와 DSR 계산식 개편을 통해 50년 만기 주담대의 급증을 억제하기로 한 것으로 가닥을 잡았어요.  모든 주담대가 상환능력을 정확히 반영할 수 있도록 DSR 산식을 개선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은행권과 50년 만기 주담대 급증에 따른 대책을 논의한 뒤 최종 방안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입니다.

50년 주담대를 왜 주목해야하죠

50년 주담대는 당연히 대출액이 커지니까 일반 주담대에 비해서 실수요자들이 몰리겠죠. 그런데 DSR 산식을 새로 만든다니, 정부의 결과를 기다려야할 것 같아요. 

그리고 50년 주담대가 있는한, 아무래도 사람들이 몰리겠죠. 대출 가능액이 커지니까요. 현재 서울 강남2구는 매물이 감소(혹은 정체)고요. 전국적으로도 매가와 전세가가 상승(지방은 하락을 멈춤)하고 있죠. 여기에 50년 주담대를 이용한 실수요자들의 갈아타기 랠리는 게속 될듯 보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