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특별공급1 2024 정부의 파격적 '저출산 대책'에 관한 모든 것 정부가 내년엔 어떻게 나라 살림을 해나갈지 설명하는 ‘2024년 예산안’을 발표했어요. 총 656조 9000억원 규모의 이번 예산안은 올해 예산보다 2.8% 늘어난 수준인데, 20년 만에 가장 작은 폭으로 증가한 거라고 해요. 내년에는 재정 지출을 많이 늘리지 않고 ‘아끼는 살림’을 하겠다는 뜻인 거죠. 하지만 이렇게 국가 예산을 적게 늘리면서도, 올해보다 훨씬 많이 돈을 쓰기로 한 분야가 있어요. 바로 저출생 극복을 위한 자녀 양육 부담 완화 대책이에요. 지난 15년간 출생률을 높이기 위해 약 280조원이라는 천문학적 금액을 투입하고도, 역대 최저이자 세계 최저인 출생률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일 거예요. 국내 일부 언론은 ‘파격적 대책’이라는 평가도 하고 있어요. 2024년 예산안 핵심은 ‘저출생.. 2023. 8. 30.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