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깝고도 먼 나라 일본, 다시 좀 가까워지려나

약 4년 전, 우리나라를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시키면서 부당한 수출 규제를 했던 일본을 기억하시나요? 당시 온 국민은 분노했고 이는 일본 여행과 상품을 거부하는 '보이콧 캠페인'으로 이어졌습니다. 우리나라와 일본의 관계는 이때부터 계속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들어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일본 방문은 기사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한국 방문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를 계기로 화해 분위기가 조성되었고 일본은 문제의 수출 규제를 3년 10개월만에 풀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가깝고도 먼 나라 일본, 이제 다시 좀 가까워지려나 봅니다.

가깝고도 먼 나라 일본, 다시 좀 가까워지려나

그럼 애초에 우리나라와 일본은 왜 다투었을까요? 

약 4년 전, 일본은 강제 징용 피해자 배상과 관련한 한국 대법원의 판결에 반발해 수출규제를 시작했습니다. 한국 대법원이 강제 노역을 시킨 일본 기업들이 피해자 한명 한명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었습니다. 일본은 이미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을 체결할 때 한국 정부에 3억 달러를 지급했다며 반발했고 해당 일본 기업들은 배상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이는 일본 정부의 경제적 보복으로 이어졌습니다. 반도체 생산에 꼭 필요한 3개 핵심 품목을 한국에 쉽게 수출할 수 없도록 규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도 가만있지 않았습니다. 일본의 부당한 수출 규제를 세계무역기구에 제소했고, 일본을 한국의 '화이트 리스트'에서 빼며 맞불을 놨습니다. 이러한 양국 정부의 기 싸움은 양국 기업들에게 큰 피해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왜 화해를?

21년 일본 총리에 기사다 후미오 총리가 당선되었고, 지난해 우리나라 대통령도 바뀌었습니다. 지난 4년간 양국의 경제적 피해가 컸고, 이웃 국가로서 협력해 실리를 중시하는 외교가 더 중요하다고 판단한걸로 생각됩니다. 양국은 서로를 다시 화이트 리스트에 포함하면서 함께 한일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하자는 뜻을 확실히 했습니다. 당장 경제적 측면에서 보면 한일 관계 회복이 양국 모두에 이익이 되는 건 맞지만 일본 측의 요구에 따라 일본이 일제강점기에 저질렀던 만행에 관한 과거사 청산 문제를 전혀 건드리지 않았다는 점은 한계로 지적됩니다. 한국 정부는 이번 화해를 진행하면서 '한국 정부 산하 재단이 전범 기업인 일본제철과 미쓰비시중공업 대신에 우선 배상금을 갚아주겠다'는 내용을 포함했습니다. 이 배상 방식을 두고 사실상 일본의 공식 사죄와 배상을 포기했다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굴욕 외교라는 표현도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는 잘한걸까요?

우리 정부는 일본과 화해하며 실리를 챙기는 한편, 일본에게 많은 것들을 양보했습니다. 일본의 부당한 수출 규제에 대한 세계무역기구 제소도 우리나라가 먼저 취하했고, 일본보다 앞서서 우리나라 화이트 리스트에 일본을 다시 올렸습니다. 윤 대통령은 "구상권 청구는 하지 않겠다"라는 약속도 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끝내 '사죄'를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윤 대통령은 완전한 과거사 청산 없이도 미래를 위한 협력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믿고, 일본에 대한 사과보다는 실리를 택한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근본적 숙제를 한쪽에 미뤄뒀다는 한계는 존재합니다. 어찌됬든, 지난 3년 10개월안 이어져 온 한일 간 수출 규제는 사라졌고, 곧 두 나라 사이에 무역과 각종 교류를 더 활발해질 전망입니다. 많은 경제적 이익을 창출한 기회가 생겼고, 경제적으로도 훨씬 긍정적인 면이 많을것으로 보입니다. 가까워졌다 멀어지기를 반복해 온 가깝고도 먼 나라 일본. 다시 좀 가까워지려나 봅니다. 물론 얼마나 유지될지는 모르지만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