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반도체 수출 및 투자 규제에 관한 모든것

미국 vs 중국세계를 두고 패권 다툼을 벌이는 두 나라,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어요. 특히 최근에는 반도체 같은 첨단 기술과 관련된 신경전이 치열해요. 미국은 중국이 첨단 기술 분야에서만큼은 절대 따라올 수 없도록 계속해서 압박하는 모양새죠.

지난 9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중국을 견제하는 추가적인 규제 방안을 발표했어요. 중국에 첨단 기술 관련 투자를 하지 말라는 내용인데, 이 발표를 두고 ‘미·중 양국의 미묘한 상황이 반영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단순히 중국의 돈줄을 막기 위해 결정한 조치는 아니라는 거예요.

‘투자 금지’가 ‘돈줄 막기’는 아니라고?

이번에 미국 정부가 발표한 규제는 딱 두 줄로 요약돼요.

▪️ 첨단 반도체와 양자컴퓨터, 인공지능(AI) 등 3개 산업 분야와 관련해서는 미국 기업이 중국에 마음대로 투자할 수 없다. 
▪️ 안보와 직결되는 최첨단 분야 투자는 전면 금지되고, 이외의 투자는 사전에 신고하도록 한다. 투자 허용 여부는 미국 재무부 장관이 결정한다.

발표 내용만 보면, 중국이 군사 기술에 활용할 수 있는 최첨단 기술을 개발하는 데에 자금을 대지 말라는 것처럼 보여요. ‘미국 자본으로 중국의 첨단 기술을 키워줄 수 없다’는 내용인 거죠.

그런데 사실 중국은 미국 기업들의 투자 자금이 필요할 만큼 돈이 부족한 나라는 아니에요. 미국 정부 고위관계자도 이번 투자 제한 조치를 설명하면서 “중국은 우리 돈이 필요하지 않다”고 말했다고 해요.

미국 정부가 중국에 대한 투자를 제한한 이유는 돈이 아니라 기술이에요. 미국 기업이 중국에 투자하는 과정에서 첨단 기술이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인 거예요. 백악관 관계자는 “그들이 갖고 있지 않은 것은 노하우이며, 이런 노하우는 특정 유형의 투자와 관련돼 있다”고 설명했어요.

투자를 하면 기술이 넘어가?

보통 ‘투자’라고 하면 돈을 투입하는 걸 떠올리긴 하지만, 기업들의 투자에는 단순히 자금을 쓰는 것 이상의 많은 활동들이 포함돼요. 투자 대상 기업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우수한 인재를 제공하기도 하고, 경영 노하우를 전수하기도 하죠. 거래처나 협업할 기업을 소개해 주기도 하고요.

미국 정부도 이런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여요. 미국 기업이 중국 기업에 투자하는 과정에서 여러 노하우가 전수될 테고, 기술적인 도움을 줄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기술 이전이 이뤄지기 쉬운 투자들을 제한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어요. 사실상 한 회사로 거듭나게 되는 중국 기업과의 인수·합병(M&A)이 대표적인 투자 유형이에요. 미국의 *사모펀드나 벤처 캐피털(VC) 등 투자회사들이 중국 기업 지분을 취득하는 행위, 미국 기업과 중국 기업이 함께 돈을 내서 사업하는 합작투자 등도 미·중 기업이 긴밀한 관계를 맺게 된다는 점에서 제한 대상에 포함됐어요.

그런데 세계 각국의 전문가들은 미국 정부의 발표를 두고 ‘중국과의 긴장 관계 완화 분위기를 고려해서 부분적인 조치만 취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미국이 해왔던 일들을 생각해 보면, 오히려 예상보다 약한 수준의 규제라는 거예요.

전방위 압박 펼쳤던 미국

미국은 최근 중국의 첨단 산업을 견제하기 위해 정말 다양한 규제를 만들어왔어요. 지난해 발표된 조치만 따져도 여러 차례였어요. 지난해 8월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NVIDIA)와 AMD에 ‘인공지능이나 슈퍼컴퓨터에 쓰이는 그래픽처리장치(GPU)를 중국에 수출하지 말라’는 명령을 내리는 등 각종 수단을 썼죠.

 

지난해 10월엔 정말 강력하고 광범위한 수출 통제 수단인 ‘해외 직접 생산품 규칙(FDPR·Foreign Direct Product Rules)’까지 동원했어요. FDPR이란 미국이 아닌 다른 국가에서 생산한 제품이라도 미국의 소프트웨어나 원천 기술을 이용해 만들었다면, 수출할 때 미국 정부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이에요.

세계 반도체 공급망에서 중국을 아예 배제해 버리려는 움직임 또한 착착 진행됐어요.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를 출범시키고, 반도체 동맹인 칩4(Chip4) 결성을 추진하고 있는 게 대표적인 사례죠. 그동안 미국 내에선 반도체와 과학법(Chips and Science Act)을 만들어서 반도체 공급망을 강화하고 있고요.

미국의 중국 반도체 규제

이번엔 예상보다 약했다?

새로운 규제가 추가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 사이에서 ‘예상보다 약했다’는 평가가 나온 이유는 ‘투자를 전면 통제할 것’이라는 전망도 많았기 때문이에요. 중국을 쉴 새 없이 압박하던 미국치고는 꽤 신중하게 접근했다는 거죠.

이번 조치는 3대 첨단 기술 분야를 대상으로 삼았지만, 그중에서도 일부 최첨단 분야만이 투자 금지 항목으로 지정됐어요. 나머지는 ‘신고 대상’으로 뒀으니 투자 자체를 금지하진 않은 거예요. 예를 들어 양자 기술이라도 보안 시스템과 관련 없는 양자 기술은 규제 대상에서 빠졌다고 해요.

최근 미국이 중국과의 관계 단절에 가까운 디커플링(decoupling·탈동조화)에서 경제적 관계를 유지해 가며 잠재적 위험을 줄이는 방식인 디리스킹(derisking·위험완화)으로 전략을 수정하고 있는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여요. 첨단 기술 분야에선 중국과 교류하지 않으면서도, 어느 정도의 협력 관계는 유지하는 게 바로 미국이 원하는 디리스킹이거든요.

실제로 미국 정부는 중국의 반발을 의식한 듯 이번 조치가 경제적 조치가 아니라 국가 안보 차원의 결정이라는 점을 강조했어요. 백악관은 “우리는 개방적 투자에 관한 오랜 약속을 유지하면서도, 국가 안보를 위한 좁은 범위의 조치를 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어요.

한발 양보했다? 그래도 규제는 규제

미국이 전면적인 투자 금지가 아닌 ‘부분 제한’이라는 수단을 택하긴 했지만, 중국 첨단 산업을 견제하는 규제를 추가했다는 점에서 ‘갈등 확대를 피할 수 없다’는 분석이 나와요. 중국 입장에선 ‘덜 괴롭힌 것’도 괴롭힘인 건 마찬가지이니까요.

중국은 외교부 성명을 통해 “미국의 진정한 목적은 중국의 발전 권리를 박탈해 패권의 사익을 지키려는 것으로, (이번 조치는) 적나라한 경제적 강압이자 과학기술을 이용한 집단 괴롭힘”이라고 비난했어요.

단기적으로는 미국의 규제에 맞대응하기 위해 중국 정부가 자원 수출 통제 조치를 확대할 가능성이 제기돼요. 중국은 일부 반도체에 핵심 원료로 쓰이는 갈륨·게르마늄 등 물질의 수출을 이번 달(8월)부터 통제하고 있는데, 비슷한 추가 조치에 나설 수 있다는 거예요.

미국 유력 언론인 워싱턴포스트는 미국의 투자 제한 조치를 두고 “내년까지 발효되지 않을 초기 단계”라면서도 “미국이 핵심기술과 관련해 중국을 계속 규제할 의향이 있다는 신호를 줬다”고 분석했어요.

도무지 쉽게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는 미국과 중국의 관계, 언제쯤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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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파고판다 경제 소식 디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