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윤대통령, 한상혁 방통위원장 면직안 재가

한상혁 방통위원장 재가

윤석열 대통령은 2023년 5월 30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의 면직안을 재가했습니다. 한상혁 위원장은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임명되어 6년간 위원장직을 수행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상혁 위원장을 면직한 이유로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렀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특히 "한상혁 위원장은 tv조선 재허가 심사 과정에서 평가 점수를 조작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직원들을 감독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한상혁 위원장은 면직에 대해 "부당하다"고 반발했습니다. 한상혁 위원장은 "면직 처분은 법에도 근거가 없고, 검찰도 한상혁 위원장을 무죄로 판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상혁 위원장의 면직은 윤석열 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갈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한상혁 위원장을 문재인 정부의 낙하산 인사로 보고, 면직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흔적을 지우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상혁 위원장의 면직은 방송통신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 분야의 정책을 수립하고 감독하는 기관으로, 그 독립성과 공정성은 매우 중요합니다. 한상혁 위원장의 면직은 방송통신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