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핵심 정리 A to Z (신청 방법, 조건, 절차)

청년도약계좌 조건, 신청방법 핵심 정리

윤석열 대통령의 대표적 청년 복지 공약이었던 ‘청년 도약 계좌’를 기억하시나요? 청년들이 10년 동안 목돈 1억 원을 만들게 도와준다는 대선 공약이었어요. 당시 워낙 혜택이 좋아서 주목을 많이 받았고, ‘1억 만들기 통장’으로 불리기도 했죠. 이 청년도약계좌가 드디어 출시되었습니다. 하지만 대선 공약 때 내세웠던 내용대로 만들어지지는 못했어요. 전체적으로 혜택이 축소된 탓에 생각보다 실망스럽다는 반응이 많습니다.

혜택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청년도약계좌는 실제 정책 추진 과정에서 ‘5년간 5000만원 저축’으로 목표를 수정했어요. 정부의 지원 규모 또한 당초 계획보다 훨씬 축소됐어요. 대선 공약은 정부가 청년의 소득 수준과 납입 금액에 따라 매달 10~40만원씩 지원하겠다는 내용이었는데, 실제로는 ‘최대 월 2만 4000원’을 지원하기로 했어요. 청년도약계좌는 대통령 선거 때 이미 ‘너무 많은 예산을 써야 해서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았어요. 결국 예상대로 큰 폭의 수정을 거쳐 출시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럼 가입할 필요 없는 거야?

청년도약계좌에 신규 가입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소득 수준에 따른 혜택을 따져보고 가입을 고민해 보셔야 해요. 일단 지난해 정부가 출시한 ‘청년희망적금’에 이미 가입하신 분들은 청년도약계좌를 신경 쓰실 필요가 없어요. 청년도약계좌는 최고 금리 6%대로 예상돼서 기존의 청년희망적금과 비슷한 수준일 것 같거든요. 두 상품은 중복 가입도 불가능해요.

만약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하지 않았고 소득도 비교적 적은 분들이라면, 놓치지 않고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소득이 적은 사람에게 더 큰 혜택을 주도록 설계됐기 때문이에요. 혜택이 계획보다 축소됐다고 해도, 시중 은행 상품보다는 더 좋은 상품임에는 틀림없기 때문이죠.

윤곽 드러난 청년도약계좌

청년도약계좌는 5년 동안 매달 원하는 만큼 자유롭게 납입하는 적금 상품인데요, 최대 납입 한도는 월 70만원이에요. 이 통장의 좋은 점은 ①높은 이자율 ②정부의 지원금 ③비과세(세금 면제) 혜택까지 세 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 은행에서 취급하는 보통 적금보다 이자율이 높고, 정부가 매달 가입자 대신 넣어주는 돈도 있어요. 그리고 청년도약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에는 세금을 물리지 않아요. 원래 은행 예·적금에서 붙은 이자는 15.4%의 세금을 떼도록 정해져 있는데, 이걸 안 내니까 그만큼 보통 적금보다는 유리한 거예요.

 

그럼 ‘가입 대상’과 소득 구간별 혜택을 알아볼게요. 청년도약계좌는 개인 연 소득이 7500만원 이하이면서, 가구 소득이 *중위 소득의 180%(1.8배) 이하인 청년만 가입할 수 있어요. 만 19세~34세가 가입 대상인데, 병역을 이행한 기간만큼은 나이 계산에서 빼줘요. 2년 군 복무를 했다면 만 36세까지 가입할 수 있는 거죠. 소득이 너무 많은 것도 안 되지만, 소득이 아예 없어도 안 돼요. 단돈 얼마라도 국세청에 신고한 소득이 있어야 가입 가능해요.

청년도약계좌 중위소득 기준

청년도약계좌의 가입 가능 여부를 가르는 ‘가구 중위소득 1.8배’를 계산해 보면,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위와 같아요. 위 금액보다 가구 구성원의 월 소득이 적으면 가입할 수 있어요.

가장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 가입자는 지난해 소득 2400만원 이하의 청년이에요. 작년에 1년 내내 일하지 않고 잠깐 알바만 했다든지, 일을 중간에 그만둬서 소득이 얼마 되지 않는 경우도 포함돼요. 이 청년들에겐 은행에서 저소득층 우대금리를 부여하고, 정부가 지급하는 기여금도 가장 많아요. (정부 기여금이란 가입자가 저축하는 금액에 따라 일정 비율의 금액을 정부에서 함께 통장에 넣어주는 혜택을 말해요)

 

소득 2400만원 이하의 청년에겐 매달 저축하는 금액의 6%를 정부가 통장에 넣어준대요. 가입자는 매달 최대 70만원을 한도로 저축할 수 있지만, 정부가 6%를 붙여서 넣어주는 건 40만원까지예요. 정부가 매달 2만 4000원(40만원의 6%)까지만 지급한다는 거죠.

 

정부 기여금 혜택은 소득 구간별로 조금씩 달라져요. 3600만원, 4800만원, 6000만원, 7500만원을 기준으로 소득 구간이 올라갈 때마다 혜택이 조금씩 줄어들어요. 정부가 주는 기여금은 소득 6000만원 이하 청년까지만 지급하고, 6000만원~7500만원에 해당하는 청년에겐 지급하지 않아요.

청년도약계좌 기여금

정부 기여금 혜택은 소득 구간이 올라갈수록 조금씩 한도가 줄어들고, 매달 저축하는 금액 대비 기여금의 비율도 낮아져요. 예를 들어 연 소득 2400만원 이하인 사람은 40만원을 저축해서 기여금 2만 4000원(6%)을 받을 수 있지만, 연소득 6000만원 이하 구간에 해당하는 사람은 40만원을 저축할 경우 1만 2000원(3%)을 받게 돼요.

청년도약계좌는 12개 은행(농협·신한·우리·SC제일·하나·기업·국민·부산·광주·전북·경남·대구은행)에서 가입할 수 있어요.

기대감은 사라지고, 출시 전부터 금리 논란

사실 하나하나 살펴보면 혜택이 괜찮은 상품이긴 한데, 사람들의 반응은 뜨뜻미지근해요. 대선 공약으로 제시했던 혜택들이 워낙 좋았던 탓에 비교가 많이 되는 거예요. 혜택을 상대적으로 적게 보는 소득 구간의 청년들은 ‘나쁘진 않지만 굳이 가입해야 할지는 모르겠다’는 반응을 내놓기도 한다고 해요. ‘온갖 복지를 청년에게만 몰아준다’는 다른 연령층의 불만을 감수해 가며 만든 정책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조금 아쉬운 반응이죠.

 

높은 이자율을 적용해야 하는 청년도약계좌의 특성상 은행들이 소극적이라는 점도 한계로 지적돼요. ‘5년간 5000만원 저축’이라는 취지를 살리려면 금리가 연 6% 정도는 돼야 하는데, 높은 금리가 부담스러운 은행들이 사실상 이보다 낮은 금리를 정부에 제시했기 때문이에요.

 

청년도약계좌 출시를 앞두고 은행들은 최고 금리로 연 5.5~6.5%를 각각 제시했는데, 기본금리를 3.5~4.5%로 잡고 각종 ‘우대 금리 적용 조건’을 따로 적용한다는 조항을 포함시켰어요. 조건들은 생각보다 꽤 까다로워요. 급여를 이체받는 통장으로 자기 은행 계좌를 써야 한다거나, 일정 금액 이상 신용·체크카드를 사용해야 한다는 내용이에요. 이외에 마케팅 정보 제공에 동의하기, 공과금 자동이체 등록, 자사의 알뜰 통신사 가입 등 조건도 내걸었어요. 이런 조건들을 지키면 항목별로 0.1∼1%포인트의 우대금리가 적용돼요.

 

이런 조건들이 알려지자 사람들은 ‘조건이 너무 까다롭다’ ‘우대금리의 비중이 너무 크다’는 지적을 쏟아냈어요. 비판을 의식한 듯 대부분 은행은 기본금리를 0.5%포인트 올리고 우대금리 항목을 줄일 가능성이 크다고 해요.

 

결국 청년도약계좌는 기본금리 연 4%~4.5%에, 최고 6%대의 상품이 될 것으로 보여요. 정확한 금리는 오늘(14일) 발표될 예정이에요. 이 금리는 3년간 유지된 후 나머지 2년 동안은 변동될 수 있어요. 가입 대상인 분들은 소득 구간별 혜택을 잘 따져보시고 가입하시면 될 것 같아요.

 

헷갈리는 것들, 마지막으로 정리!

청년도약계좌 가입과 관련해 도움이 될 만한 정부의 주요 발표 내용들을 질문과 답변(Q&A) 형식으로 정리했어요.

 

🤚1년 내내 가입 신청을 받나요?

이번 달 15일부터 21일까지는 출생연도에 따라 5부제로 가입 신청을 할 수 있고, 22~23일에는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7월부터는 매월 2주간 가입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가입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스마트폰으로 은행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고, 별도 준비 서류 없이 비대면 방식으로 소득 확인 절차를 진행합니다. 개인 소득이 아닌 가구 소득의 경우 가입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가구원을 판단한 다음, 가구원에게 소득 조회 동의를 받아 이뤄집니다. 이 과정에서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작년에는 소득이 있었는데, 올해 소득은 없다면?

현재 소득이 없어도 작년 기준으로 소득이 확인되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일단 가입한 다음에는 소득이 없어지거나, 가입 기준보다 더 많아지더라도 가입이 만기까지 유지됩니다.

 

🤚5년을 다 채우지 못하고 중도해지 하면 불리한 점은?

일반적인 중도해지는 정부기여금을 받을 수 없고, 이자 소득에 대한 세금 혜택(비과세)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가입자의 사망이나 해외 이주, 가입자의 퇴직, 사업장의 폐업,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생애최초 주택구입 등 특별 중도해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모든 혜택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 3줄 요약

1 윤석열 대통령의 대표적 청년 복지 공약으로 주목받았던 청년도약계좌가 내일 출시될 예정. 다만 선거 공약에 포함됐던 내용보다 실제 정부의 지원 규모는 많이 줄어들었음.

 

2 5년 만기 적금 상품인 청년도약계좌는 소득이 적을수록 큰 혜택을 주도록 설계됐음. 보통 적금보다 높은 이자율, 정부가 별도로 주는 지원금, 비과세(세금 면제) 혜택 등이 장점.

 

3 축소된 혜택과 함께 은행들의 소극적인 모습은 한계로 지적됨. 은행들이 기대보다 낮은 기본금리를 제시했고, 더 높은 금리를 위해서는 까다로운 조건들을 지키도록 했기 때문.

 

"위 내용은 파고판다 경제소식 뉴스레터 'DIG' 2023. 06. 14일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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